민사소송
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 분쟁 등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로의 진행을 안내하며, 진행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적의 증거자료 수집을 조력합니다.
절차의 종류
소송절차
관련 법규에 따라 법관이 내리는 판결을 통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절차
조정장, 조정위원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건의 종류
금전청구
일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대여금, 약정금, 임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
부동산
토지 및 주택 등 그 정착물에 관한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도청구, 유익비 및 필요비 청구 등)
손해배상
의무의 불이행,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 배상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의) 등)
기타
민사상 지위, 의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종합원지위확인소송, 총회확인무효확인소송 등)
형사소송
형사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유/무죄 및
형사 책임 정도 판단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 합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여 최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절차의 종류
수사절차
경찰 또는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재판절차
검사와 변호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죄의 여부와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절차
사건의 종류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교통범죄
음주/무면허우전, 뺑소니(도주치상),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손해배상
상해,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등
기타
명예훼손, 모욕, 마약, 소년 사건, 학교폭력, 가정보호사건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친족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사 사건 분류
가족 관계 소송
가족관계의 확인, 변경 및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한 소송
예) 이혼,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양육비변경 등
상속 관련 소송
친족의 사망시 망인이 보유하던 재산의 분배에 관한 소송
예)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 유류분반환, 기여분
이혼의 방법
합의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 양육관련 사항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
조정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 양육관련 사항 중 일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조력을 받아 이혼에 이르는 절차로서 조정성립시 효력이 발생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
이혼 시 고려사항
위자료
귀책사유의 확인, 증거확보
재산분할
상대방명의재산확인, 은닉재산확인
양육권
애착관계 입증, 자의 양육관련 사항,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방법
기타
상간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진행여부 배우자의 친족이 파탄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
행정·헌법
행정사건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헌법소송
헌법에 반하는 법률,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제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 소원을 비롯하여 헌법에 관한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