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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뜰의 성공적인 판례를 모아 둔 게시판입니다.
법률 자문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가사) 이혼 시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

작성자
mu***********
작성일
2024-01-28 20:48
조회
5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이 이혼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조력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사실조회등을 통해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80%가 인정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